이재명 더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을 넘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시그날로 볼 수 있는 새 변수는 3차 수퍼위크에서 28.3%와 누적 50.29%로 최종 1위를 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결정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터져아오는 소수 측근들의 무지막대한 불로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제2의 LH 사건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더민주당 소속의 경북안동 출신이라는 호남의 몰표와 영남의 공략이라는 제2의 노무현, 제3의 문재인을 꿈꿀 수 있는 정치적인 구도와는 달리, 특검이 진행된다면 대선후보로 뛰다가도 구속될지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입장에 처해 더민주당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선 전략 외에 대선 끝까지 걱정과 염려 속에 한숨을 쉴 일 들이 많겠다고 보인다.
과연 대장동 건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중 어디서 폭발할까?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한 사회주의로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으나, 불법행위는 처벌하거나 세금으로 환수해야 하나,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같은 것은 사회주의 경제방식이다.
이처럼 이재명은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제도까지 사회주의 제도를 끌어들이니. 이재명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는 날마다 자신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부담 속에 과연 끝까지 대선후보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과 배임이라는 두 개의 연결고리와 돈의 종착지에서 피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
때는 2009년 성남시 대장동일대의 27만평위에 5,903호를 짓는 1조 5천억의 사업이 LH에서 대규모 공영개발로 시작했으나, 개발정보 유출로 무산되었고,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드디어 2014년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했고, 최종 하나은행 콘소시움으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선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시중은행들과 공동출자하는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든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공사의 지분은 50%, 각 은행과 투자신탁 등이 참여했고, 화천대유의 지분은 1%인 것이 묘수 중의 묘수였다.
화천대유는 2015년에 자회사인 천하동인을 설립했고, 이후 4~5개월에 걸쳐 1호부터 7호까지 자회사를 설립한다. 그런데 7개 회사의 자본금은 3억 5천만원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지구의 12개 아파트 부지구역 가운데, 임대주택 부지 2개를 제외한 10개 부지 가운데, 4개 구역을 경쟁입찰의 과정없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화천대유는 전체부지 중 40%를 무경쟁으로 취득한 뒤 나머지 부지의 입찰경쟁률은 183:1을 기록했다. 회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자본금은 3억5천만원이고, 총지분이 7%이지만 3년간 4040억원을 챙겨, 자본금 대비 1.153배의 배당수익을 챙겼고, 이것은 특검 외에는 사실상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당후보로서 공직선거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수사는 중지되기 때문에 죽자 살자 뛰어 들겠지만 그를 보는 국민들이나, 더민주당의 당원들도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나 결코 이런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돈의 흐름과 이재명 후보의 관련여부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출과 대장동 다이나마이트라는 호재 속에서도, 정권교체는 야권분열의 씨앗을 버리고, 여권의 장기인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