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2022년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금융기관 외부차입금은 2020년 1771억원에서 2022년 5111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지방채무는 2022년 1조원에 이르고 채무비율도 13% 수준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채무증가와 향후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정성을 위한 채무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정에 대한 신뢰성과 합리적인 재정분석을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낙관적 추계로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2171억원을 세입감액경정했다. 반면 2020년과 2021년은 보수적 추계로 초과세수가 발생해 각각 612억원, 1662억원을 세입증액경정했다.
충남도가 운영 중인 14개의 기금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지출총액 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3년 연속 4% 이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2021년 8.6%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저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수정의결 8개 사업 및 심의를 받지 않은 7개 사업과 보류의견 5개 사업이 2022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과 의회의 안일한 예산심사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된 예산편성과 도의회의 심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