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대선의 대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냐 사회주의의 시작이냐라는 과제가 있다.
만약 야당이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반드시 5가지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당일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힘 총선후보들이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122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거의 모든 지역구에 일관되게 63%:36%라는 비율로 총선을 승리했다.
지난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17년 제19대 대선 때와 비슷한 26.69%이나 역대 최고수치였고, 최종 투표율은 66.20%로서 야권의 제1당인 미래통합당은 60년 만에 최대패배를 기록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율의 수치로서 사상초유의 부정선거였으나 미래통합당의 대표였던 황교안은 책임을 진다면 조기에 사임했고, 뒤를 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당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았으나, 당시 패배한 미래통합당의 총선후보들은 약 126개 지역에서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송제기일로부터 6개월인 180일 내에 선거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5개의 선거구에만 재검표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나마 지금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자체를 진행시키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부정선거 이전에 코로나19의 백신패스로 보수진영의 엘리트들이 대형마트나 식당, 공식행사장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꼼짝달싹을 못하게 해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제1야당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고,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국민들이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애국운동차원에서 움직일 때라야 만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힘이 대선승리의 5가지 필요조건을 선택한다면 그 첫째는 국민의힘 내부단결이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치러도 의미없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전광훈의 국민혁명당을 권력분점과 야권연대를 통한 실질적인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해야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망을 가진 약 55%~60%의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검찰과 법원도 중립을 지켜 부정선거도 어렵게 된다.
둘째는 김부겸 총리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출입을 강화하고, 영화관과 공연장도 밤 9시가지만 가능하며, 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4명으로 제한한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도 오는 3월까지 도입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불가하기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여론조작, 여론조사조작, 흑색선전에 대비할 미디어전략팀 실질적 가동하야 하며, 집권여당의 부정선거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IT전문가들을 미리 영입해서 전자개표 부정선거 등 IT전문가 집단도 미디어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는 사전선거와 부정개표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단의 운영이 선대위 기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형식적이어서는 안되기에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위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집단을 영입하여 코로나를 정치와 대선에 개입시켜 불리함이 없도록하거나 전자투표로 법을 개정하는 등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변수지역인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개발공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선거를 통해 지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야권은 여론조사회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약 10%이상 앞섰지만, 지금은 역전되었다고 아우성이며, 후보교체론까지 등장했으나, 윤석열 후보나 그의 가족에 비해 말할 수 없는 흠이 많은 이재명 후보이지만 더민주당은 오히려 결속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힘이 단합되지 못했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일등공신이며, 여기에 또 후보교체론을 솔솔하게 말하는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들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에 발표된 조선일보와 조선TV의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32.4%, 윤석열 31.4%, 안철수 6.2%, 심상정 3.7%로서 국힘이 단합만 해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제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돈 막쓰기의 결과로 나타난 IMF에서 국가채무증가 세계 1위라는 충격적 발표에서 보듯, 그 뒤를 잇겠다는 이재명의 사회주의적 발상과 언행불인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위의 5가지만 잘 처리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럼 약 65% 이상의 득표를 차지하게 된다.
단 지금까지 당의 단합에 당 대표 이준석과 홍준표 의원의 변수가 있었지만 만약 이준석이 대선을 망치려는 또 한 번의 고의든 과실이든 행위가 나타나면 현재 최고위원의 전부가 사퇴하여 이준석 대표체제를 붕괴시켜야 하며, 실익도 없이 당의 분열을 부추키는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이전에 국가의 장래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끝으로 공직선거법상 돈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고, 코로나도 대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국에서 선대위 임명장은 대선 투표일 3일 이전까지인 3월 6일까지 발부해서 선대위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넓혀가는 것이며, 선대위의 역할분담이 홧이슈이다.
지금은 부정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가 어려운 시기의 선거이나, 위 5가지의 실천은 어느 때보다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가능케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