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냐? 혹은 사회주의의 진입이냐?의 선택을 놓고 혹독하게 벌인 한판 대선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0.73%(247,077표)를 앞서 당선됐다.
온 대지를 따스하게 메아리친 봄기운과 함께 시작한 제20대 3.9대선은 온 국민들이 어떤 대선보다도 손에 땀을 내게 했고, 그 결과는 다음 날 새벽 4시쯤에야 결과를 알 수 있었으며, 윤석열 48.56%(16,394,815표), 이재명 47.83%(16,147,738표), 심상정 2.37%(803,358표)였다.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약 2개월 후인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마친 후 바로 시작해야 할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된다.
인수위원회의 직무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모두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또한 행정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5년간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그 직무와 구성을 볼 때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 정치인이나, 순수한 학자자 각종 전문가보다 선진국의 학문과 국내 국정을 경험한 비정치가로서 국가의 백년대개를 바라보며 당면한 국정과제와 현안을 꼼곰히 설계할 수 있는 학자출신이 적합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인수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국정을 떠나 초연한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아마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잘 준비된 인물이 있다.
만약 안정과 혁신을 담아야 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최 광(崔 洸) 전 장관이라면 어떨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시대를 맞아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온갖 패악을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며,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G5와 G2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시행착오는 적고, 미래에 대한 효율이 가장 큰 국가의 재정, 국방과 안보, 국제외교, 교육 등의 분야를 기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나 이슈 중심의 시민운동가 보다 학자로서 장관출신으로 국장을 경험한 학자가 적합하다.
최 광(崔 洸) 그는 누구인가? 그의 중후한 인생을 삶의 궤적에 따라서 간략히 전개해 본다면
먼저 김영삼(泳三) 전 대통령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그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인 최 광(崔 洸)은 학자로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경제이론과 현실 감각을 두루 갖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경제전문가이다. 특히 국가예산과 조세정책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획과 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으로서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중심적 인물로 재정학 분야의 거두(巨頭)이다.
최 광(崔 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6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학비, 생활비, 피복비 등 일체를 지급해 주는 등 단 한 푼의 학비도 가져다 쓰지 않는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장학금을 받아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했고, 공공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예산처장 등의 국정을 경험했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부활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경제 5%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최 광교수가 2018년에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를 집필했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결정과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의 계획과 추진이 결정됨으로 정상적인 국가, 경제성장, 안보, 국제외교, 교육의 밑그림을 적합하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기에 안정적, 국민적인 동의와 인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에 입문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일국의 대통령이 된 행운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행운이 지속되려면 탁월한 능력과 국정의 경험 및 전문성 등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담론을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조정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최광(崔洸)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올바로 선정되어야,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이 올바로 선정되며, 그래야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의 설정이 바로 된다.
최광(崔 洸)은 학자로서 한결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을 행해서 걸어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