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77년만에 좌우파의 이념으로 점철된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주의 진입이라는 두 이념 간의 체제전쟁은 위대한 지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야 할 대선이 전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결과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 부정선거의 결과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원성이 247, 077표라는 0.73%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렬 후보의 당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게 됐다.
3.9대선 개표 후 우파에서는 조금만 더 부정선거의 당했어도 패배했을 것이라는 위기가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부실, 부정선거가 판을 쳤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 전에 여론조사 22개 회사가 발표한 결과나 방송3사 여론조사, 선거 2일을 앞둔 미발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개 5~8% 정도는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개표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갖가지 형태의 부정선거였고, 그 양태는 너무 다양해 거론하기 어렵다.
이런 현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하며,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나 특히 정치, 경제, 안보, 국제외교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국민의 여망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 6개월 혹은 1년은 무탈할지 모르나 더민주당 약 180석과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약 10석이면 사안에 따라 190석 정도가 동원될 수 있으니 집권 후 바로 본격적으로 흔들 것이고, 약 6개월 후면 탄핵정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총리나 장관 등은 국회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는 문재인 정부 때의 각료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며, 더민주당은 이것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의 온갖 만행과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향한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도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어렵거나 탄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집권 6개월 이내에 최대과제인 2022년 3.9 대선 부정선거, 3.9 대선 부정 여론조사, 2020년 4.15총선 부정선거 및 선거소송에 관한 일체의 수사를 통해서 불법선거 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암을 도려내듯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둘째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위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한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적합하나 가짜 유공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을 회수하고, 공무원 시험 등의 5%특혜 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개혁 혹은 공천제도를 비롯한 정당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인재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이나 정부의 요직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광역단체장이나 기타에 공천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에는 국회의원들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은 단체장으로 나겠다는 것은 지역구 구민들에게 사기 치는 것이며, 다른 정치인의 길을 소수 정치인이 독식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할 정치개혁이다.
정당공천의 혁신은 지금까지의 과제이나 아직도 공천이 아닌 금천으로 수 많은 정치인들이 고통을 앓고 있으며, 가령 국회의원의 공천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중앙당에 돈으로 매수해서 공천권을 따 내고, 또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때에 기초단체장과 기초 및 광역의원을 통해서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현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액수가 높은 것으로 정치권에서 모두가 알고 있으나 발언은 금기사항으로 조폭정치나 마찬가지라고 볼 금천선거를 개혁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신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규입당원서 등의 불필요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여론조사로 공천할 경우 공천경쟁에 있어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해야 하며, 전략 공천은 전국에 10% 이내로 하고, 전략공천일때도 그 근거가 되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며,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시점을 경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과 정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은 곧 3.9대선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한다는 공언도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100%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선의 기여도 50%: 여론조사 50% 등으로 국민의힘에 기여한 것도 공천의 평가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으나, 이보다 더 간략한 절차에 의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수술비와 치료비의 부담이 많은 암 환자의 경우처럼 뇌수술중증환자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즉 보수정당은 경제성장, 안보와 국제외교 등이 돋보이나 더민주당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이다. 사회적 약자인 첫째 고아 등 불우아동 둘째 지체 장애자 등 장애자 셋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을 더 보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