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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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2.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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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추석밥상은 화두힌남노경제, 민생해결도 아니었고 검찰의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윤 대통령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으로 부상됐다.

이재명 대표와 더민주당이 가관인 것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토스 건 등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새차게 털었지만 문제가 없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을 어긴 사실도 없다.

이번 추석에서 친지와 친구들이 모인 추석밥상은 당연히 울산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매미급 태풍이었던 11태풍 힌남노건에 윤석열 대통령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과 국가위기관리센타에서 회의를 주재했고,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태풍의 북상위치나 긴급한 상황을 맞을 때마다 국민 개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상황을 알렸고, 또 신앙인은 기도를 잘 한 탓인지 어쨌던 나라를 삼키려던 위세가 잠잠히 지나갔다.

이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행운인가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재가 아닌 매미태풍보다 더 크고 거세게 북상하던 큰 천재인 태풍 힌남노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이며, 17년 전인 200396일에 있었던 매미태풍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공식 피해액은 재산 피해가 42천억원이며, 사망 및 실종자가 132이나 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것을 언론에 흘렸고, 더민주당과 이재명은 만약 이건으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없게 되므로 대표직·당원자격·의원직 박탈 선거비 434억원의 대납 등이 뒤따를 수도 있기에 이재명 대표는 초비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저지른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로 되며(선거법 265), 뿐만 아니라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선거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선거법 265조의2)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날을 세우지 못할 때, 이재명의 전쟁론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친구인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93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라며 정치보복혹은 "사회적 부조리 혁파, 적폐청산"이라면서 전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진짜 왕거니 수사는 그 뒤에 줄줄이 기다려, “다 미리 알고 방탄복 겹겹이 껴입었으면서정치보복이라고? 낡은 레코드 틀지 마오라며 여유있게 제압했었다.

    

물론 국민의힘이 2'백현동 특혜 의혹' 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의 기소에 대한 더민주당의 전략김건희의 특검과 한동훈에 대한 탄핵론으로 맞바다 치지만 팩트는 없고 연기만 무럭무럭 때는 김건희 건은 무혐의로 끝날 것이며, 한동훈에 대한 탄핵소추169석의 더민주당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겠지만,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탄핵자체가 되지 않는 것공치공작으로 모작을 꾀하여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악의에 찬 직무행위로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키웠듯이,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 대표로 부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더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김건희 특검법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카드를 꺼낸 것은 더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간끌기 일 뿐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의 수사를 응당하게 받고, 충분히 해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국법질서 상 당연한 과정이기에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결국 더민주당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었듯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를 국민의힘 당 대표 혹은 차기 대선후보로서 급성장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보수측의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가 정치적 급성장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

석 변호사"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나"는 말 속에 이런 깊은 뜻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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