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발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 매년 증가···국가·시도교육청 등 책무성 확보 절실
▪️학교별 기준에 따른 진단 부족···맞춤형 진단 한계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학교 내 종합적 지원···'학생성장통합지원' 등 추진 ▪️학교 밖 전문전 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위한 집중 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교원 역량강화 위한 단계별 연수 개발
▪️매년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수립·추진 실적 점검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도교육청, 교사, 학부모님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이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겅 속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시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학습지원의 경우에도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이 미흡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의 기반이 되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국가나 지역 단위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개편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개인별 적응형 진단을 실시하고, 흩어져 있던 진단도구, 교수학습자료를 국가기초학력포털에 모아 학습이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별로 협의회를 만들어 진단검사 결과와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근거로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정규 수업시간에 AI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1수업 1교사제 등 수업모델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기초 문해력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도 추진하여 교실에서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단계로, 학교 내 종합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기초학력의 부족 원인에 따라 학습, 행동, 정서 등 다방면의 종합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단, 지원 정보를 학부모님에게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기초학력진단 및 지원의 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 교과 보충수업과 튜터링 시범사업의, 튜터링 사업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진로상담이나 학교 단위 심리 ·정서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 ·탈북학생이나 학생선수, 시설보호 청소년 등 학생별 여건에 맞는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읍 ·면 ·도서지역의 경우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단위학교 컨설팅, 담당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용을 교원양성과정에 반영하고, 국가단위, 시도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내년도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시도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2. 10. 11. (화) 15: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장상윤 교육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