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향한 전문가들의 우려, 문제는 무엇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1조 1,872억 원, 2030년 1조 4,6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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