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의 시각에서 오류가 없는 발언임에도 김재원은 국힘 윤리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최근 몇 가지 발언이 최근 좌파성향의 언론인들은 국힘과 애국시민단체를 분리시키며, 또 근, 현대사에 어두워 소신발언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내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우파의 시각에서는 수면아래에 있던 진실여부가 애매한 사건에 대해 우파의 견해를 대변한 소신적 발언이었으나 마치 특별한 잘못이 있는 듯 몰리고 있다.
김 최고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등 양과를 합격한 검찰출신의 변호사로, 이유야 어찌됐던 대부분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의 합격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그는 석사장교로 병역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모범적인 정치인이다.
최근 김재원은 2023년 3월 8일 열린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7.55%의 지지율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몇 가지 발언으로 인해 지난 4월 4일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활동 등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의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첫째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인적으로도 반대이다 둘째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셋째 제주4.3은 삼일절과 광복절에 비해 격이 낮다. 라는 발언인데, 위 3가지 중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시위대가 광주도청 지하실에 TNT를 설치했다는 사실과 경찰서를 습격하고, 차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에게 발포했고, 아직도 5.18보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조보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힘들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 했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시절 9.19 남북군사합의와 코로나19로 교회의 활동을 조여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할 때 많은 자유우파의 지식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대규모 반대 및 규탄집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약 5년간에 걸쳐 연인원 약 1천5백만명 이상이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인원들이 모여 집회에 동참했으며, 2020년 8월 15일, 동년 10월 3일에 자유우파의 세를 과시했으며, 조국 법무장관의 사직과 정권교체에 큰 힘을 발휘했다.
문재인 정부의 압제 앞에서 서설퍼런 시절에 전광훈 목사의 애국성도들과 매국 시민단체들이정도면 우파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며, 그 대표성을 가진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 했다는 말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지정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며, 뭣인가 기념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념일에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 4.3제주희생자 추념일, 4월 5일 식목일, 4월 6일 한식, 4월 7일 향토예비군의 날 등이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대한민국 기념일인 4월에만 수산인의 날, 4.3제주희생자 추념일, 식목일, 한식, 향토예비군의 날의 격이 같을까?
제주 4.3은 그 시작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던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거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폭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과 가족들을 살해했고, 경찰과 경찰가족을 살해하면서 폭동으로 시작됐으나, 다만 정부군이 이 폭동을 제압하면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사건이 연루되어 있기에 이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며, 사건자체의 규정은 폭동으로,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인 남노당의 지령에 의한 폭동으로 시작되었다.
더민주당과 좌파언론들은 이제 막 3.8전당대회를 통해 출발하는 김기현 당 대표체제에 대해 조그만 흠이 있어도, 없어도 흠을 만들어 맹수처럼 물어 떴으며, 국민의힘 내부의 샤이보수도 편승시켜 선동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차기총선을 염두에 둔 좌파의 전략의 일부이다.
김재원에 대한 처벌전략은 더민주당과 좌파가 국민의힘과 애국우파를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애국우파를 대변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국민의힘 윤리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좌파들의 거대한 국민의힘과 애국우파를 분리시키려는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