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안보와 경제의 중요 이슈인 한미간 핵공유와 K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지가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 의제는 북한 핵의 확장억제를 위한 안보방안과 경제, 인적교류 등이며, 최우선 의제는 한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핵 자산의 제공과 구체적인 명문화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체 핵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나토식 핵공유를 능가하는 특별한 ‘한국식 핵 공유’였다.
두 나라의 정상은 4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별도로 미국의 핵우산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 한국의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기대와 한-미 경제계가 총출동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만큼 첨단기술동맹까지 이어지길 기대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최첨단 분야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그간 미국 측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반도체 견제에 있어서 한국의 동참을 전달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K반도체와 배터리는 파국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에 실지로 정상회담의 체감효과를 나타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사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가 구소련연방의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와 나토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2월에 침공하여 전쟁중에 있으며, 비록 우크라이나는 폐허가 됐으나 미국과 나토국의 동참으로 러시아가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을 경험한 한국은 미국과 UN의 참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던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과 나토가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제공을 요구하나,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제공은 한러관계에 파탄을 가져올 것”, 또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시작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며, 윤 대통령의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견제용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가원칙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등 초위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세계는 중,러,북의 대륙동맹과 한,미,일의 해양동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결로 점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한,미,일이라는 자유진영 일원으로서 결단이 필요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염원하던 핵공유와 K반도체와 배터리 첨단기술 협력이 이뤄졌다.
4월 27일 ‘한미워싱턴 선언’에서 발표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두 정상은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더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언론인과 진보시민단체에서는 중,러,북의 대륙동맹과 한,미,일의 해양동맹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제외교를 우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에 목숨걸고 비난하는 모습은 월맹에 의해 공산화된 월남의 역사적 교훈을 잊은 듯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상되는 것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처로 국내의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우파로 선회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그간 종북 주사파 성향의 극좌파단체와 구성원들이 전향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70년 한미동맹의 결과물인 정상회담을 통해 핵공유 안보와 K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첨단기술동맹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의 장기전인 전략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