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ㆍ대통령집무실ㆍ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반영
세종시가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35억 원(8.9%) 증액된 1조5109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 등을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시정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 원) ▲대통령제 2집무실 사업비(10억 원)이 포함돼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을 포함해 총 847억 원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올해 3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수도 기반조성, 시민 안전 도모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돼 있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확보됐다.
또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인 월하천과 삼성천 2개소의 정비사업도 신규 반영돼 기존의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신규 반영돼 시설 부재로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오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 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도 반영됐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등 지휘부가 여러 차례 소관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했다.
또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예산안에 세종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단계도 적극 대응해 미래전략수도 기반조성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