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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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방안 모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9.13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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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지방자치회관서 시민공청회…개헌 방안·절차 등 논의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헌법개헌시민공청회

[세종TV=이유진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 오후 2시부터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종법 교수(대전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자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김옹규 교수(충북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및 구본상 교수(충북대)의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36년이 지난 현행 헌법 체계의 개정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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