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국의 5천 년의 역사나 한국의 5천 년의 역사도 끊임없는 외침 속에 시달렸으나 중국은 한나라 이후 위, 오, 촉으로 분열되어 한족 중심의 한나라는 멸망하고,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몽골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19세기 여진족이 청나라를 건국하였으나 대만과 만주는 일본제국에 정복을 당했고, 홍콩은 영국이,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등 뼈아픈 역사를 가졌다.
이후 1945년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고서야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웠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패망하고 나서야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공산당 정부를 세운 것이다.
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5백회 이상의 침략을 받아 조공을 바치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도 중국의 윤허를 받고 세울 정도로 노예국가나 별다름이 없었으니 아직도 우리나라를 무시한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 등에 현대식 무기 등 방산수출에서 미국 다음으로 나가고 있으니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 아픔 때문인지 중국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약소국인 이웃 나라에 대한 외교방식은 무차별적으로 침략적이며 아직도 북한은 중국의 아편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에 좌파들의 약 절반은 중국의 돈이라는 사탕과 폭로라는 채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국제해양법협약상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약소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섬과 암초를 강제로 점령하여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만들어 중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교차될 때에는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중간지점을 중심으로 해양 관할구역이 나뉘게 됨으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7광구인 한일공동개발수역(EEZ)의 인근인 이어도의 경우 한국의 마라도로부터 152㎞(80해리), 중국의 퉁다오로부터 245㎞(133해리),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149해리) 등으로 위치해 있으며, 만약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겸할 경우 양국 간의 해안선으로부터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각국의 관할구역에 해당함으로 이를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각기 적용해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양국의 거리는 397㎞이기에 각각 절반인 마라도로부터 198.5㎞, 퉁다오로부터 198.5㎞가 각국의 관할수역이나 이어도는 마라도가 퉁다오보다 93㎞(53해리)가 가깝기에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한국에 인정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마라도에서 어어도까지의 거리는 152㎞이고,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276㎞이기에 마라도가 도리시마보다 124㎞(69해리)가깝기에 일본은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해양법협약에 부합하기에 중국과 일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에 대해 자국들의 관할수역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경제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에 약소국은 권리가 있어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국의 국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보와 국방을 국가간 동맹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2년 전 중국의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 영토인 괌을 모의 공격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으며, 이런 호전적인 중국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 "단지 엄포를 놓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도발과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제7광구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난사군도의 경우를 볼 때 제7광구에 예상되는 중국의 무모한 야욕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탑재한 함대를 앞세워 석유와 가스를 삼키려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일본과 공동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석유 등 자원확보를 위해 군사를 앞세워라도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제7광구에 대해서 한국의 제7광구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제7광구라는 어마어마한 석유, 가스자원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제7광구에 대한 예상되는 무모한 야욕에 대해서 국익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온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여야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한,미,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미,일 혹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통해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의 비열한 야욕을 꺾을만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승만 정부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기에 한국은 수출입의 70%를 감당하는 인도태평양 노선이며, 미국에게는 항행의 자유와 관계된 제7광구를 반드시 대한민국의 관할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최고의 복지도 실현되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