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안 보수주의 정치이념을 이어온 국민의 힘에 대한 이미지 중에 장점은 확실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점이며, 단점은 공천되고 국회에 입성되면 그 때부터 웰빙의원, 웰빙정당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총선 때에도 북한의 존재로 인해 이유없이 지지를 받아온 것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이끈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 정부를 이끈 민주 공화당(약칭 공화당), 전두환의 민주 정의당(약칭 정의당), 노태우의 민주 자유당(약칭 민자당), 김영삼의 자유한국당(약칭 한국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보수진영 대통령을 만들어 오면서 정당이 대통령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존재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면이 많다.
정당 특히 집권여당은 정부와 손발을 맞추어 야당의 전략적인 견제를 제어하고 정부의 민생적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적극 도우거나, 잘못된 일에는 지체없이 지적, 시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인 정당에서도 제7광구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가 없었고, 다만 이재오 정 국회의원(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7광구에 대해 질문했을 뿐 전두환 정부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약 42년 동안 제대로 된 대안을 논의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당의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공천이나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릴지도 모르는 제7광구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확하고 민첩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로 선포했으나, 한동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고 한국의 국력보다 강력했던 일본과 중국의 힘의 우위에 의해 제7광구와 같은 경제적 자원을 중, 일 등 주변 강대국의 의사에 반하는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제7광구 주변을 대한민국 영해로 사수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약할 때 한미동맹의 힘을 얻어야 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969년 에머리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 약 6천조에 이르는 제7광구의 석유, 가스 등 해저광물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일본과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탐사와 시추를 통해서 자원화하여 그 일부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므로 제7광구에 대한 한국 영해로 만드는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당을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당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제7광구에 대한 해법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협조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UN에 영향력이 큰 서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자유민주주의 강대국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국제해양 재판으로 넘어 갈수도 있기에 2028년 이후의 국제해양재판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제7광구의 문제해결의 핵심은 국제해양법협약을 준수하면서도 한국에 유리한 방법을 찾아 국제적인 순리에서나 법적으로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어도나 파랑초에 2024년까지 유인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미 이어도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기에, 이어도보다 4.5킬로미터 마라도 쪽인 파랑초에 인공섬을 건설해야 한다.
이어도가 일본이나 중국의 관할수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므로 이어도보다 더 마라도에 가까운 파랑초에 한국에서 인공섬을 건설해도 일본이나 중국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울릉공항을 만드는 케이슨 공법으로 하면 인공섬의 크기에 따라 인공섬 건설의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면 인공섬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해양법 121조의 섬의 기준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파랑초는 유엔해양법의 섬의 기준에 맞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영토에 적용가능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인공섬이 조성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교부와 산업자원통상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필요한 조력을 얻어 제7광구를 현행 국제행양법협약에 합당한 한국의 영해로 선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안보와 국제외교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미동맹이 견실하게 유지되기에 제7광구의 미래에도 유익하며,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한 FA-50 전투기, 잠수함 등에서 방산의 수출에도 2018~2022년까지 세계 9위의 수출국이었지만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GDP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3년차였던 2005년부터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줄곧 10위권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2019년에 12위권으로 갔다가 2020년에 다시 10위권에 진입하여 202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과 미중 반도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성장부진으로 세계 13위로 밀려났다.
2023년의 GDP 서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아탈리아 등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호주,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제7광구를 한국의 관할 영해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업의 계획과 달성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되 약 34년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외교부 등 공무원이 중심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가동하여 한국의 해상자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단합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제7광구가 한국의 관할 영해로 UN에서 인정되면서 석유와 가스가 개발된다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약 10개월여 다가온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돕는 것은 당연하나 국가자원을 빼앗기는 것은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 대표는 판사출신으로 합리적인 리더쉽의 소유자로서 지난날 당 대표들의 허송세월 열차에 승선하지 않고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사실적 대책으로 마무리를 지어
제7광구의 경제축복을 통해 전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당 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약 20여 개월 남은 제7광구의 운명에 결정적인 공헌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