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적자 국채 발행액만 31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발행액(146조원)의 배 이상인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47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정부 기간인 2017~2022년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2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그 여파로 이자 지출 부담이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기를 쓰고 갚아봤자 이자 갚기도 벅차다 한다. 그러니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꿀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는 세수까지 줄고 있어서 정부는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졸개들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말이다. ‘제7광구 개발촉구위원장 황영석’씨의 주장에 필자의 견해를 각색해서 "대한민국의 보물창고 제7광구의 해저광물을 버려만 둘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면,
☛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790 달러지만 지금부터 약55년 전인1960년대 말 국민소득이 220달러였던 시절에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준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흑진주라 불렸던 대한민국 제7광구에 묻혀있는 석유와 까스 등 해저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제7광구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은 거대한 자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4,000조~7,000조에 이르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5년 후인 2028년 6월 22이면 대한민국의 품을 떠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곳은 서울시 면적의 약120배에 해당하는 제주도와 마라도 밑의 대륙붕(바닷물에 대륙이 잠긴 부분)인 제7광구로서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오끼나와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다.
1968년 UN의 산하 기관에서 아시아를 위해 자원탐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원유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40%인 약72억 배럴, 천연가스는 무려 약10 배가 매장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제7광구를 우리나라 영해로 발 빠르게 발표했다. 실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조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UN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영해를 규정했기 때문에 제7광구의 지리적 위치는 오끼나와에 가깝지만 대륙붕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써 인정되었던 것이다.
비록 영해로 존재하고 있지만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포했고, 대륙붕이라는 국제적으로도 UN의 영토규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제7광구의 해양자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일본은 오끼나와 해구로 인해 대륙붕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를 묵인햇던 것이다.
1947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대륙붕을 정책선언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선언을 함으로써 대륙붕에 의해 자원개발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나라는 제7광구에 대한 개발이 가능했다.
그래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통과시켜 해저자원의 탐사, 수집, 이용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켜 제7광구가 명실상부 우리나라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잇는 명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은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기에 일본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함께 개발하여 이익을 1/2씩 나누자는 달콤한 제안에 따라 제7광구에 대해서 1978년 6월22일에 ‘한일공동개발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한일 공동개발해역(JDZ, Joint Delopment Join)이라는 제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조약은 그 중요 내용이 양국의 합의 하에 공동탐사, 수집하고, 이용개발에 대한 계약기간은 50년간인 2028년 6월28일까지이며, 산유국의 꿈을 안고 1978년부터 공동개발을 잠시 시작했으나, 겨우 시추공 5곳을 뚫어본 후1986년 일방적으로 일본이 자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은 장비와 기술을 철수하여 지금까지 개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약의 특성은 JDZ조약의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8일에 조약 파기선언을 할 수 있기에 국가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의 기간만이 남아 있다.
당시 ‘한일공동개발계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공동탐사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탐사나 개발이 불가능한 계약상의 함정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1982년 해양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이 제정되면서 대륙붕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킬로미터)를 적용하기에 오는 2028년에는 제7광구의 약90%가 일본의 땅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본은 제7광구에 대한 독식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선포한 것과 달리 오는 2028년 6월22일에는 ‘한일공동개발구역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의 영해로 국경이 변경되기에 우리로서는 보물섬인 제7광구를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제7광구를 우리나라 보고(寶庫)로 확실히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념이 강한 분이다. 그가 맘만 먹으면 조무래기 좌빨들이 아무리 피켓들고 악을 써도 자신들의 몰골들만 초라해질 뿐이다.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뭉개버린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은 제7광구를 개발하는 일이다. 그러니 어서 전문가들을 불러 일을 맡기도록 하길 바란다.
그 길만이 우리민족이 경제적으로 잘 살 길이요 피켓들고 거리로 나와 아우성치는 좌빨들 몰아내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