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의 핵심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몇 년간에 걸쳐 털고 또 털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의석수를 앞세워 억지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연일 보도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놓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이론이나 논리인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는 더민주당의 정쟁(政爭)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정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불가 100여일 앞둔 더민주당의 총선전략이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란 이름으로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또 한 번 더 포장하는 등으로 계속 반복하여 정책총선이 아닌 이미지 총선을 하려 한다.
여권의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해 더민주당 등 야권에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뒤 총선 이후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도 있으며, 지난 12월 20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저도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라 밀렸으나 이미 더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사항에 대해 국정을 낭비해선 안된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2년을 넘게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항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공세를 허용해선 안된다.
이미 세 차례나 집권을 경험은 더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선전과 선전 그리고 정쟁을 선택하지 말고 경제가 어렵고, 이자부담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이마에 희망은 안보이고 주름살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 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은 남의 나라일로 치부했고, 현재의 문명자체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심지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미사일 제조 등에 중국도 법인세까지 면제하여 육성하는 시점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준이하의 정쟁을 벌려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선거 목전에도 돈을 풀고, 역대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선발한 공무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 인기관리를 하는 동안 나라빛은 1134조원이 되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룬 것을 문재인 정부 단 4년 만에 모든 것을 허물고 세계 경쟁력 1위였던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켜 탈원전을 한 애숭이 정치인들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권은 박근혜 사기탄핵에 이어 제2의 사기탄핵을 노래 부르는 야당의 탄핵정국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들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과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구체적 표현인 정책총선을 유도하여 총선을 승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