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다”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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