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협의체 구성, 시·도민 의견수렴 통해 통합안 마련 추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144만 명)와 충남도(213만 명)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