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수정안 냈으나 김현미.이순열등 민주당 시의원 부결확고
세종시가 추진하려던 정책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반대해 무산위기에 놓혔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제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지난해 8월에 부결했던 세종시의 독자적인 종합정책연구원을 설립계획을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가 지난해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삭감으로 무산시키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부결된 세종시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합쳐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후 집행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5번의 정회 끝에 이같이 제동을 걸었다.
세종시는 그간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이 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세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종합정책연구원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었다.
이 조례안은 작년 8월에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시의원들은 부결 사유로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자 세종시는 당초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하려던 명칭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바꾸고 주민 설문조사등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행복위에서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세종연구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정책연구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통합이 양 기관의 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연구, 평생교육, 공무원 교육 등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으나, 시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김현미 위원장(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두 기관을 통합하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세종연구실의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 감소가 우려된다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상병현 시의원(아름동,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조례안 부결이 예상되자 통합 대상 두 기관이 고유한 역할을 발휘하게 회계 계정을 분리 운영하자는 조례 수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역시 수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순열 시의원( 도담.어진동, 민주당)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을 억지로 합한다고 해서 조직이 융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다른 기관이 한 조직에 있으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