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토록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앙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같은 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을)과 함께 2월 21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수도 세종이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 에서다.

이날 세미나에는 친노친문(친노무현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같은 당 김태년, 박수현, 조승래, 고민정, 복기왕, 황명선, 허영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및 유인호,이순열, 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시의원 등 정계와 학계 인사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국회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세종지법 설치법안 등 3개 법안을 매듭짓고,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 중인 강준현 의원과 임채성 세종시의장 및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지사와 친문(친문재인) 대표주자 격인 김 전 지사의 이번 토론회 참석은 눈길을 끌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으나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면서 "이제 완성시킬 때"라고 말했다. 김 전지사는 "대통령실의 경우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공감했다.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이순열, 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 등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근거법마련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기조발제에서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국회가 있는)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10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근은 국가공원과 문화중심지로 변화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세종대학교 교수)는 "신행정수도 완성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서울의 일극중심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서울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전 장관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4만 3000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 주변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효과(세종시 전입인구의 59%)가 더 크다는 것이다.

황재훈 충북대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중추시설입지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행정수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박수영 한국농어촌개발협회 고문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각 광역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경기에 남은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국회, 청와대(대통령실)가 이전할 경우 대내외 교류, 지원서비스 등 대폭적 변화로 도시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접근성 강화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세종-대전-충청 광역도시권 클러스터 형성 등을 제언했다.

한편 현재까지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국책연구기관 등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국회는 2021년 10월 국회법 개정(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에 따라 오는 2031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