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 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하여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여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