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비용·행정 효율성 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검토 필요
-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도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따른 입장과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요지는 대통령이 내린 해양수산부 이전 지시를 철회해 줄 것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는데 당선 이틀째인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다"면서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지시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는데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며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배치되는 결정으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제시도 요구했다. 그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같은 우려에도 해수부 이전을 확정할 경우 세종시민들이 갖는 허탈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무엇인지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의 로드맵 제시도 건의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인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