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서구 관저동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선제 대응과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서구 사건은 긴급복지 지원 후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상황이 방치된 사례였다. 이에 대전시는 복지위기 발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기상담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선별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상담 시 ‘위기상황 판단 체크리스트’와 ‘고립·은둔 조사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정량화하며, 실무자 상담 이후 팀장이 이를 재점검하는 더블체크시스템을 도입해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이어 공공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위기징후는 민간 접점에서 발굴한다. 대전시는 공인중개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배달 기사 등 생활 밀착 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관리비 체납·장기 부재·고립 신호 등 정보를 토대로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청,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된 위기 정보는 동 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등으로 신속 연계된다.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대전시는 복지위기알림서비스 앱 가입을 확대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신고 의무자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위기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9월까지 앱 가입 실적이 우수한 동은 연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를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위기 발굴부터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움직일 것”이라며 “한 사람의 위기도 놓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대전시는 28일 서구, 29일 동구, 중구, 유성구, 30일 대덕구 순으로 동 복지 공무원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용호 수석을 초빙해 ‘채무위기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최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