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세종TV 본사에서 (사)세종신문방송언론인협회 소속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년간 의장으로서의 성과와 소회, 향후 의정활동 방향 등 세종시 발전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임채성 의장의 일문 일답.

◇취임 1주년 성과와 소회는.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참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참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3년 동안에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던 인사청문회가 이번에 협치를 통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 이면에는 대전 세종연구원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 세종시 평생교육원과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은 세종시 출범 이래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다.”

◇민생회복복지촉진기금 외에 지역경제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또 행정수도완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은 1년 동안 국회 및 대통령 등과 협력해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 특히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돼서 전 국민이 참 유용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좀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참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어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찾고 있다. 많은 기업 유치도, 세입‧세수 확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가 공실문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의회와 시청 간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어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상가 공실에 있어서도 해결을 해나가고자 연구 모임도 하고 있다. 계속 TF팀을 발동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2차로 지급된다. 지급됨에 있어 시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사용지역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정부 측이나 아니면 시측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용이 안 됐는데 낙후돼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하나로마트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얼마 전에 건의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지금 해수부가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다.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전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5개의 중앙부처 즉,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여가부, 법무부 중에서 여가부와 법무부 정도는 조속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다.

또 ‘5극 3특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5극이라고 하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그리고 대경권, 동남권이다. 3특 체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빠져있다. 5극 안 중부권에 들어가는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극 3특 1행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1행은 1행정수도를 말한다.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남은 1년 동안에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국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 당선작을 토대로 설계나 실시설계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하에서 국회의장 임기 내에 로드맵이라도 마련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설계 이후에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르면, 오는 2027년도에 착공해 2032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나, 목소리들을 대변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우선은 제도적 기반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투트렉으로 가고 있는데 개헌 아니면 행정수도특별법 그 안에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담겨지는 법적인 명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장도 그렇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세종시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지난해부터 피로도가 좀 높다고 말씀하신다. 시의회와 시청의 불협화음이나, 잘 협치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초 명절에 제가 먼저 시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시장과는 잘 지내고 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에 따른 증거라고 하면, 이번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평생교육연구원을 통과시켰던 것과, 세종시 출범 이래 13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했던 것들이다.

시급한 현안이라면, 민생회복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견제감시기구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잘 파악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그래도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된다.”

◇임기 후반기에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련해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은.

“얼마 전에 학생들이 개학을 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다 보니 개학과 동시에 참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우선은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있어서 진로를 탐색해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한 가치들을 시교육청에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제 감시 기구로서 세종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질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의결까지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청과 의회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자 동반자이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세종시의회가 이제 100회기를 맞았다. 그 성과 의미는.

“얼마 전 조사에서 의원 1인당 입법 발의 횟수가 저희 세종시의회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1위인데, 그만큼 역대 의원님들이나 현재 의원님들도 열심히 했고,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100회기를 맞아 본회의를 이번 주 월요일에 개최했다.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의미가 크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본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3년간 시의회가 다룬 의안이 한 4500건 정도된다. 그 중에서도 조례안의 경우는 한 2900여 건으로, 수치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5분 발언도 저희가 600여 건 정도가 된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도 300여 건 정도가 된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 100회기를 분기점으로 삼아 열심히 또 달려 나가려 한다.”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세종시의회가 4대 후반기 출범하면서 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로 선정했었다. 그 슬로건을 잊지 않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세종시의회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든다. 또 저의 좌우명이자 지난해 처음 임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한자성어가 초심불망이다. 늘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세종자치경찰이 자치경찰 확대 중심에 서 있다.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어떤 협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이 전국으로 좀 많이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우리나라에서 더 확대돼 감에 있서서 세종시에서의 뿌리 내림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그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모임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연구모임 임기는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모임도 갖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정책들 반영하는 게 앞으로 세종자치경찰이 세종시에서 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제도적 기반이나 예산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기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