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사)세종신문방송언론인협회 소속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행정수도의 완성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후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을 해 놓고도 발전시켜나갈 토대를 만들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치를 염두해 놓은 말로 풀이된다. 그만큼 미래를 향해 먼 시선을 던지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최 시장은 ‘저출산, 지방소멸, 정치 양극화’를 ‘삼각파도’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특이점’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최 시장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1961년 5.16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 30년이 됐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재편하고 다시 그 프레임을 짜야 될 때가 왔다”며 “민주화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 민주화는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화는 많이 성숙이 됐다. 지금부터는 민주화에 역점을 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서 경쟁력이라는 차원으로 지방자치가 다시 변모해야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과정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아직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왔다.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가 오면 된다. 최근 들어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기에 행정수도의 완성은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수도로서 만족할 일은 아니다”며 “자족기능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 과정에서의 걸림돌로 ‘정치적인 문제’와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그 중에 122명이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수도인 서울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 주겠는가. 겉으로는 또는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지 몰라도 막상 이것이 국민투표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로 부딪힐 때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말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얼마나 동의해 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문제인데, 개헌 문제 또는 위헌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행정수도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도는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이상, 지금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수도가 완성 되겠냐는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이다. 그것을 피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저출산’ ‘지방소멸’ ‘정치 양극화’를 ‘삼각파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30년 후를 볼 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말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현 출생률 0.75인 상태로 100년이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거의 소멸된다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고 상기시켰다.

또 “지역소멸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이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1%가 살고 100대 대기업의 90%가 본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42%가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95%가 20대 젊은이라고 할 때 지역은 나중에 남는 게 없다”면서 “옛날에 1500명이 다니던 연동초등학교가 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입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국내 184곳으로, 64%가 늘었다.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영 논리에 따라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는 정치의 양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하고 같은 이념이나 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 그냥 다르구나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로 보여진다”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선이 아니고 점프를 해야 된다. 정말 요즘에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부족할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큰 고통을 맛볼 거라고 본다. 우리가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시장은 의회와의 협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며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중앙에 예속돼 있는 면 때문에 자기 소신껏, 자기 의견대로 의사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며 “정당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의,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중앙권이라고 한다면 그게 지방자치,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건 시의원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소멸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특히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 대기업이나, 우량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면 좋은데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대기업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기업들이 옮기겠는가. 양질의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명문학교, 명문대학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기업도 서울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삼각파도 문제를 비롯해 각종 문제를 ‘특이점’으로 규정지었다.

그는 “특이점이라는 말씀은 이제까지의 방식이나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일컬었다”며 “과학세계나 수학세계에는 특이점이 있다. 물이 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증기가 돼 버린다. 물의 성질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물의 성질을 갖고 해결할 수는 없고 새로운 논리 내지는 원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 발전했다. 최고의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성장의 한계를 보이는 특이점에 도달해 있다. 특이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졌던 사고방식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이점에 있기 때문에 제 방식의 표현이라면 점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획기적인 사고방식, 있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도입이 돼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그는 “바라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구 몰려와서 배우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포용국가라고 하는데 글로벌 포용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즉 미래를 다시 꾸며줘야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데 부담이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이 돼야 한다. 도로 표지, 또는 삶의 방식, 그리고 일반적인 매너, 예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드로 가야지 우리 것만 고집해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면서 “다만, 그렇게 할 때 글로벌 포용 국가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우수한 인력이 외국 인력이라도 들어와야 하고, 그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데도 불편함이 없는 공통의 매너, 공통의 제도가 지금부터 확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 시장은 “지역 소멸 문제도 이제는 과감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며 “수도가 두 개면 어떠냐. 서울도 수도요, 세종도 행정 수도다. 그것이 안 돼야 된다는 그 절대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다. 600년 동안 서울이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겠냐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서울도 그렇다고 수도라는 걸 부인해 살고 다 옮겨라 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서울은 서울대로 국가수도로서 또 발전을 시키고 세종은 세종으로서 행정수도로 발전을 시키고 다른 지역도 수도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도에 준하게 발전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자. 고려시대 때는 3경을 뒀다. 서울을 3개를 두고 나중에는 오경까지 뒀는데, 고려시대에도 서울을 3개 둘 정도로 사고가 유연했는데 수도는 하나여야 한다는 이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시장은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도 받고 또 비난도 받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지 일을 안 한다.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몰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정치하는 건 뭐냐 하면 다음 선거에 재선하는 게 정치다.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음 선거 때 내가 또 당선이 되느냐 이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것이 나라 발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정치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인만 갖고 논할 수는 없다. 국민들부터 정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깨줘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권모술수도 써야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말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정치다라고 생각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발전, 미래를 꾸며 나가는 데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정치인들한테 각성시켜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국민의식을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끝으로 세종시민들에게 “우선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는 자부심과 함께 공동체 의식, 수도시민이라는 성숙된 의식, 품격 있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좀 바란다”며 “동시에 도시지역민과 농촌지역민이 서로 간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점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