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업시행사 선정 문제 등으로 파행을 빚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가 해제되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오후 2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해제 및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는 지난 2008년부터 945만㎡(송악 602만㎡, 인주 343만㎡)의 부지에 민자 2조6017억원(송악 1조8993억원, 인주 7024억원)을 투입, 철강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 물류유통 등의 산업을 유치해 충남을 대 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졌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선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행이 지지부진, 결국 4일자로 경자구역법상 일몰시한이 도래, 지정이 해제됐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불편과 피해 및 개발지연으로 인해 투자가들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면서 “해당지역 도지사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후속 대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산업입지 수급 및 외자유치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항만 및 아산만권의 개발발전 미래 비전에 있어서도 도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새로운 경제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면서 “특히 주민피해 지원대책에 집중하면서 경자구역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계 경기회복과 FDI 추진 과정에서 경자구역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신규 경자구역을 지정하고 적극대응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은 관 일방주도의 ‘선 지정 후 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 수요 후 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에 대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및 산단개발전략 강구할 계획이다.
안 지사는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중앙부처 및 해당 시와 협력해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경기회복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진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신규 지정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