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박남주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왔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사업 반영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국민참여예산은 2021년 63개 사업에 1168억 원이 반영된 반면 올해는 15개 사업에 고작 50억 원만 반영됐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원은 2022년 178만 명에서 2024년엔 1/3 수준인 65만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과 △법무부의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바로봄사업 등이 계획돼 있었다.

조 의원은 “尹정부가 재정 부족과 이전 정부 사업이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홀대한 것 같다”며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에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에 기재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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