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보육·청년·노인·취약계층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에 중점
긴축 운영 기조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있는 건전재정 지향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는 11일 전년 대비 5.7%, 3811억 원이 증가한 7조 58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 원, 특별회계 1조 31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1924억 원), 특별회계는 16.7%(18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기업실적 개선,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 국세 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 재원의 확대와 점진적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올해 대비 18%(300억 원)이 증가한 2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한정된 재원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규모 SOC 사업,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 지원 등 민생경기 회복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보육, 청년, 노인 지원 등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응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대규모 SOC 사업으로 시민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400억 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160억 원, 무궤도 트램 건설 68억 원,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53억 원 등을 편성했고, 도로망 확충을 위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161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100억 원 등을 투자하고, 집중 호우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58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2억 원 등을 반영해 재해·재난 대비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성장 고착화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 원,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136억 원,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60억 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억 원,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68억 원 등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을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가장 먼저, 돌봄․보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27억 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 18억 원, 아이돌봄 지원 236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기반과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조성 20억 원을 반영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4억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40억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억 원 등을 반영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에 힘썼다.
어르신 지원사업으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1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897억 원, 기초연금 5631억 원, 경로당 지원 127억 원 등을 계상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24억 원, 글로컬대학지원 150억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0억 원 등 지역대학과자치단체가 상생협력해 지역 교육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류경제 과학도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는 6대 전략사업(우주항공·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양자·로봇)을 중심으로 바이오창업원 조성 86억 원, 마중물 플라자조성 79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드론센터 조성 40억 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구축 20억 원, 우주산업혁신 기반 및 위성 개발 등 33억 원 등을 편성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한정된 재원을 민생안정․경제활력 사업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