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끝으로 방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만큼, 보상에 대한 명확 기준과 투명성이 담한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 외국인투자 기업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고용과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