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최정현 기자】 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는 21일 오후 7시 대전 대덕구 중리동(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돌봄·장애인·요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시설 운영자, 사회복지사, 요양·돌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복지 관련 활동가 등 15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지역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과 관련해, 시범사업이나 사전 훈련 단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준비된 당사자들이 있어도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이 공유됐다. 대덕구 내 빈집과 유휴 주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직업훈련 중심 구조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훈련을 마친 뒤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실제 근무 현장에 먼저 배치한 뒤 반복적인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내 소규모 공간부터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복지 수급과 근로가 충돌하는 제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의료 지원이나 주거 지원까지 함께 사라지는 구조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오히려 근로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의 경우, 이 같은 구조가 자립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과 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증 장애인 시설과 요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종사자가 여러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요원 배치 중단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래·미술·인지 프로그램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역시 기본적인 장비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개인 부담이나 후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개인 시설 운영자들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시설이 폐업 처리되면서 일정 기간 인건비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로 인해 현실적으로 전환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개인 시설들이 자립 지원이나 직업 재활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는 “복지 정책은 문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면밀히 정리해 향후 지역 복지 정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