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5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주민 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비전’을 주제로, 6일까지 이틀 동안 분과별 발표 및 토론 등이 펼쳐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안희정 지사와 도의회 김기영 의장, 국내·외 지방자치 관련 석학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호 전 미국행정학회장과 안 지사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안 지사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자치 행정·재정·입법 분야별 문제점 등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되짚으며, 자치분권은 국가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의 명령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자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어 ▲국가운영 원리인 자치분권 ▲통일에 대비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 등을 설명하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 재구조화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 ▲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 등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권자들의 대화와 합의 수준을 높여낼 때 만들어진다”며 “중앙집권체제가 고착화된 한국사회를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 학계의 더 많은 논의와 함께, 헌법 개정을 확정짓는 주권자들의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커뮤니티 웰빙, 노인복지서비스와 민자 사업, 다문화 사회와 근린생활자치, 동네자치 운동의 비전과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혁신,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지방자치 인식과 지방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논의가 진행된다.
또 한·중·일 지방정부의 혁신과 공무원 직급체계의 개편 방안,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혁신, 지방정부와 로컬거버넌스,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방정부 간 협력과 대도시 협력 등도 분과별로 논의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특히 ▲동네자치·주민자치 ▲재정정보 공개 ▲공무원제도 개선 ▲3농혁신 ▲보육·복지 및 공기업 운영 방안 등 도가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며, 유익환 도의회 부의장은 6일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