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를 비롯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복지와 재분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런 의견은 18일 목원대 U관(사범관)에서 열린 2012 대전·충청지역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우선 경제민주화 등장에 재벌 체제와 사회 양극화가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MB정부 들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급증으로 중소상인이 설 자리를 잃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중소상인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영·마케팅 마인드를 갖추고 상인조직을 활성화해 전통시장 품질과 브랜드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통시장 총량제와 관련해선 "자칫 기존 대형마트의 기득권 보호에 그칠 수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시계획과 교통 흐름과 연계해 외곽지역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형유통업체이 지역에서 얻어가는 수익은 엄청나지만, 이들 대기업의 지역 환원은 극히 미미하다"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적합업종을 두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사회적 재분배 특히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대선의 주요 아젠다는 바로 경제민주화지만, 정치권의 논의를 살펴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경제민주화 등장 배경에는 신자유적의적 개혁에 따른 재벌기업 체제의 문제점이 있지만, 논의의 초점은 재벌개혁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새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경제모델은 고복지가 근간을 이루고 그 위에 노동, 기업, 금융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며 "고복지가 들어서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가능성은 물론 복지 강화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구축되면 다른 과제들도 해결책을 찾기가 쉬워진다"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주영 대전청년유니온위원장은 청년실업과 관련해 "요즘 취업을 위해선 소위 스펙을 쌓아야 하지만, 정작 취업 이후에는 스펙을 써볼 곳이 거의 없다"며 "노동부의 직업교육도 높은 스펙과 관련 없는 저임금 단순일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실업대책으로 노동권 보장과 재벌 개혁, 공공영역 확충을 통한 재분배를 꼽았다.
장 위원장은 "(청년)실업대책은 창업 지원이나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재벌개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재분배의 문제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박탈당하지 않게 사회적 재분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를 지역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김제선 대전풀뿌리시민센터 상임이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한 논의는 미흡했다"며 "시민사회 논의도 개별적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만큼 편협한 경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상임이사는 "전통적인 지방자치 영역으로 인정돼왔지만,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영역으로 취급되어온 커뮤니티의 재생과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지역발전의 핵심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