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 "생태산단과 중복 많은 지원 못해"
충남도가 자원위기 극복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시·군의 인식부족과 적정 장소부재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지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충남은 최근 5년 간 각 산단에서 산업폐기물 48.8%, 건설폐기물 31.4%가 증가하는 등 날로 늘고 있어 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 시·군은 님비(NIMBY)현상을 이유로 선뜻 사업 신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은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강제성과 의무성이 없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도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산업단지 인근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도 내 산단 대부분이 유휴부지가 마련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산단 인근에 제3의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토지매입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가 지식경제부의 생태산업단지(서천군) 구축사업 지정신청 대상지로 선정돼 생태산업단지의 기능과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및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은 최소화하는 생태산단과 자원순환단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넉넉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폐자원 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등 여러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사업에 대한 의무성과 강제성도 없고 각 시·군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폐기물 집하장소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 내 산업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필수여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폐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5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와 부산, 단양 등 3곳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돼 2015년 마무리 될 예정이고, 경기 시흥과 경남 창원, 광주 등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