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예산확보도 없는 속빈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계획 수립과정에서 행정 발전방향도 없어 계획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6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동향분석 22호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충남 지역에너지 정책 제안’에서 “지자체가 많은 정책을 수립하지만 계획상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역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구성 마련을 계획수립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나 노원구와 같이 독립적인 에너지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9월 24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을 주제로 열린 세계혁신포럼에서 도민 참여형 지역에너지 구축, 농어촌 자원의 에너지화, 에너지 미래대응 등 충남도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방향이 충남에서 어떻게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해야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이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에 동참했기에 이들 지차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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