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장기 불황에다 불투명한 경제 상황 등을 외면한 채 의원들 잇속만 챙기려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지역은 광역지방의회 9곳(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정남, 경남, 제주)과 기초 지방의회 57곳 총 66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의정비를 3.3% 인상해 558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48)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건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원들이 재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이란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경비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2006년 도입된 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게끔 돼있다.
또 경기도의회는 3.5% 인상한 628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참여시민연대 정현진(47)간사는 “서민들의 빈부 격차가 심한 이 시점에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재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4년 만에 의정비 인상을 요청한 상태로 11월 7일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물가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9월28일 의정비 조정 요청을 했다”며 “서울시 기획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A의원은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됐지만 시의회 의정비는 3년 동안 계속 동결돼 왔다"며 "물가 인상분만큼 의정비가 인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NGO인 월드투게더 송진형(57) 대외협력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운운할게 아니라 한 50%정도 삭감해야 한다”며 “지금 나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 L(서울거주·36)씨는 “다니는 회사도 사정이 좋지 않아 2년이 넘어가도록 임금이 동결되고 있다”며 “우리는 동결인데 의원은 인상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인상이 전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심의도중 인상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서 의뢰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