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에게 말이다.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정적(政敵)말고는 아무도 없다.
검찰에서는 그에게 엉뚱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게 하였다.
잘못된 기소(起訴)요, 잘못된 판결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럴 순 없다.
왜 그럴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밝혀보자.
첫째, 돈을 건네는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월2일자 권석천 논설위원의 시시각각 논설은 「모두가 미워 하니까 유죄다?」라는 제하에 재판장의 판결문을 게재하였다.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하여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성완종은 당시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한, 한, 한 3,000만원’이라고 단 한 차례 말했을 뿐이다…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아니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성완종 측근들이 진술하는) 금품 포장 상태에 비추어 3,000만원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판결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건네는 과정을 직접 본 목격자를 밝혔거나 성완종 회장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 법정증언 없이 판결한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물증(物證)은 없고, 유서나 진술에 의한 심증(心證)만 가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둘째, 고 성완종회장 자신도 얼마를 건넸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성회장은 경향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한,한이라는 췌언(贅言)까지 써가며 더듬적거렸다. 췌언(贅言)이란 무엇인가? 자신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군더더기 말 아닌가? 그가 건넸다고 하는 돈이 3천만 원 확실하다면 왜 더듬적거리는 췌언을 썼단 말인가?
셋째, 표적 조사 아니고는 이럴 수 없는 것이다.
표적 수사라고? 그렇다 누구나 봐도 표적수사임이 틀림없다.
‘성완종 회장의 쪽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부산시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8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 취재 등을 통해 직간접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등 2명만 기소했다고 했다.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가 대권주자의 반열에 성큼 다가서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이 겁이 났을 것이다. 그가 만일 영남이나 호남 출신이었다면 표적의 대상이 되었을까? 아니면 총리로 임명 받지 안했어도 표적의 대상이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한 일은 이전 총리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분명 새누리당에서는 정치탄압이라 성토했어야 한다.
넷째, 이 전 총리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총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 전 총리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물론 이완구 전 총리는 성회장과 여러 번 만났고 얼굴도 자주 보았다. 같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난 일이 없다고 했다. 필자는 그렇게 말한 기준이 언제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는 총리로 인준 받은 이후 사정(査正)의 칼바람을 불기 시작했고, 성 회장은 그 사정바람의 칼날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 착각하여 여러 루트를 통해 이 전 총리를 만나려 했을 것이다. 단지 이전 총리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사정바람 불면서 그를 만날 필요가 왜 있겠는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를 만난 일도 없고 한 번도 본 일도 없다.’는 것이 이 총리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다섯 째,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지(本紙) 2월 11일자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그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2006년 장남 결혼식은 수행비서도 모르게 치렀고, 2007년 장모 상과, 2008년 그의 부친상도 부의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문상객들의 명함(名銜)만 받았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싸라기 땅을 충남 도청부지의 일부로 선뜩 쾌척한 것이 그 증거인 것이고, 국회의원 출마 개소식에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까짓 3천만 원을 받았겠는가? 대권이 눈앞인데.
빅토르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불에 등장하는 자베르 경감은 선량한 도둑인 장발장에게 법집행을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세느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그에게 법의 집행은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생(生)의 의미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는 법이야 말로 정직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랬던 그도 선량한 도둑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 댈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GPS 교란 작전에 휘둘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정에서까지 보이지 않는 교란작전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이완구 전 총리여!
사람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 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고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물증(物證)은 없고 심증(心證)만 가지고 열리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