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축구센터, 천안박물관, 추모공원 조성 등 대규모 SOC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채를 2014년까지 모두 상환하는 ‘채무제로화’에 나선다.
14일 천안시에따르면, 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1000억원, 특별회계 5개사업에 2343억7000만원 등 3343억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일반회계는 천안축구센터 370억원, 천안박물관 70억원, 추모공원 150억원, 신성육교 개량 50억원, 문화광장조성사업 100억원, 청당·풍세건널목개량사업 10억원, 광덕산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봉명·쌍용전철역 주변도로개설 30억원,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30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개량(쌍용배수지) 2억8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16억9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 27억원,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 700억원, 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597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천안박물관 건립, 문화광장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8개사업 480억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상환했으며, 2013년 100억원, 2014년 27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련 채무 46억7000만원을 2010년과 2011년 모두 상환함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난해 ‘부채제로’를 달성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인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도 잔여채무 330억원은 2013년 상환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도권규제완화정책 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제5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1597억원 가운데 올해 10억원에 이어 2013년 800억원, 2014년 787억원을 상환한다.
시는 채무상환의 열쇠는 전체 채무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는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달려있다고 보고, 산업단지부지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이 시의 지방채 상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세입규모 확대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경비의 긴축재정 운용, 강도 높은 절감 등으로 재정건정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시는 재활용품 선별매각을 통해 매년 7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산하기관별로 위임했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2011년 세계잉여금이 1176억원이 발생하고, 시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도 2010년 2799억원, 2011년 3091억원을 징수하는 등 세입규모 확대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채무는 산업단지 및 택지분양 대금이 회수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