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에 관한 태도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자치권 확립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은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국비지원 등 별도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세종시는 국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딴죽걸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앞장서 법 개정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공동발의에도 소극적이더니 국회통과도 무산시킨 현 정권과 여당의 이중적 태도는 제2의 행정도시 무산 음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백지화 논란으로 늦어지는 세종시를 제대로 건설하려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대전 대덕구 박성효 의원이 국회처리를 무산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점은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박 후보는 기회마다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약속했다”며 “충청권 득표전략 차원을 벗어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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