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2012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행감 우수의원 선정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집행부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대전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0일 발표한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 수준은 지난 2년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NGO 활동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성 질의, 몇몇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질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질의 등 전반적으로 낮은 질의 수준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또 “보통 1~2분 늦게 입장하여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10여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등 무성의한 행감 태도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를 받는 시와 시교육청도 상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등 긴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신탄진 과학고 입지선정 문제나 대안학교 설립문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질의하나 이뤄지지않은채 행감일정을 마무리 했다“라며 “결국 이는 피감기관에 면피만 준 꼴이 되고 말았으며, 이해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수준낮은 행감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대전시의회에 일상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실의 기능확대를 제안한다“라며 ”이러한 실천을 통해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번 행감 우수 의원으로 행자위 김명경 의원(서구6․민주당), 복환위 박정현 의원(비례․민주당), 산건위 김경훈 의원(중구2․새누리당)을 선정했다.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삭감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육위원회는 선정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