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후 392건 처리,5880만원 예산절감 효과
대전시는 2010년부터 지정 운영한 부동산 임대차 무료 상담관을 통해 현재까지 392건을 처리해 연간 약588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임대보증금, 목적물 수선유지 의무, 차임 증·감청구등과 관련하여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무료 상담관 운영, 서비스를 2010년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담관은 총 8명으로, 법률상담은 법무사3명이 담당하고, 일반상담은 공인중개사 5명으로 위촉해서 현재 총 392건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민원을 처리했고, 이중 주택임대차 관련이 308건(78.6%), 상가관련이 48건(12.2%), 부동산중개관련 민원이 36건(9.2%)이다
상담내용은 유형별로 보면 ▲ 보증금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9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 양도소득세와 계약 성립일, 확정일자가 92건(23.5%)이며, ▲ 임대차 기간에 대한 문의가 79건(20.2%), ▲ 임대차계약 관계와 중개수수료 등이 36건(9.2%), ▲ 차임 증·감 청구에 대한 문의가 26건(6.6%), ▲ 경매시 배당관계가 25건(6.3%), ▲ 기타 수선유지 의무 등이 36건(9.2%)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자 민원 상담관을 2012년도에 3인을 추가 임명하여 상담기능을 더 강화했다”며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해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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