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대전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롯데테마파크’와 ‘신세계유니온스퀘어조성사업’이 중앙부처 승인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정권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올해 안 착공’이란 대전시의 계획이 낙관만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사업 예정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 대상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서 요구한 보완서를 지난해 12월초 제출했으나 언제 결정될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시는 당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늦어도 2월말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8월 실시협약체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결정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양․항만 분야로 분리되는 것은 물론 신임 장관 취임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불가피해 시의 그린벨트 해제 건 정상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 도시개발 담당자는 "지난 연말 보완서 제출 이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5~6월경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돼야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롯데테마파크사업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대전시가 개발계획 승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사정이 더 어려운 상태이다.
롯데테마파크를 건설하려면 자연녹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이 지역이 대덕 연구개발단지특구에 포함돼 있어 특구법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대전시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며, 상업용지로의 변경 승인을 신청한 적도 없다”며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 엑스포재창조 담당자는 “개발계획을 만들어 10여 차례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승인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경부가 ‘테마파크가 특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책임공방마저 펼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에 지식경제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게 돼 주무부처 및 담당자가 정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염홍철 시장이 임기 후반을 맞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자칫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보다 적극적인 논리와 설득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