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되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2017년 3월의 가계부채가 무려 1340조원을 넘었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외환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금융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빚 얻어 집 사라고 충동질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도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부동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에 의한 재산증식효과가 대단히 커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퇴직에 따른 자영업 개점 증대도 생계형대출의 증가속도를 크게 상승시켰다.
물론 금융위기사태가 불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을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 못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 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한 저력이 있고, 삼년연속 무역수지흑자로 쌓아 놓은 외환이 많기 때문에 불안은 하지만 파국을 염려할 필요까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절벽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문턱만 넘으면 초고령사회이다.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2002년부터 세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1.2%를 밑돌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도구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예측 도구는 인구이기 때문에 출산빙하기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
대한민국엔 인구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절박하다. 수많은 대선주자들이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광폭행보를 일삼고 있지만 출산율을 올린 명확한 대책을 제시한 사람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일하다. 모병제와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산율대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사교육을 완벽하게 없애겠다는 거친 표현이라서 더 신뢰가 간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수는 감소하지만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18조 600억 원으로 17조 8300억 원인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지만 학생수(초, 중, 고)는 오히려 608만 명에서 588만 명으로 3,4%나 줄었다.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면 사교육비가 1년에 무려 4배나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의 사교육비는 줄어드는 반면 예체능계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육아비용이기 때문이다. 애기를 낳을 수 없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육아비용이 부담이 되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출산율대책에 지난 10년간 80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해서 2017년엔 1.2%에 이하에 이를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하루 빨리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상승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한다. 학교간 서열화를 막고 교육평준화를 시행하며, 방과 후 학교를 증설하고 무료로 늦게까지 운영해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자율학습금지와 선행학습금지정책을 되돌리는 것도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제거하는데 꼭 필요하다.
출산율대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명운을 걸어야한다. 남경필지사가 사교육철폐 외에 청소년실업대책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신임이 증폭되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최근 3년간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특이하게도 대한민국만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몰입하는 듯했지만 일자리 증가는커녕 기존 일자리도 유지하지 못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노동조건을 개혁하지 않고는 결코 회복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간제는 줄고 시간제만 늘어나 고용형태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률이 1%에 불과해 OECD평균의 1/3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소득상승률이 2001년 대비 76.6%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46.2%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6.3% 상승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사업체별 시간당 임금 총액도 정규직은 30,582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9,875원에 불과하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 대기업 정규직 비중이 2001년엔 18%에서 13%로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55%에서 42%로 줄었다. 비정규직비율이 높을뿐더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장벽도 OECD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2013년 정규직전환율이 11%로 OECD평균 32,4%의 1/3에 그쳤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대선주자들을 일깨우고 싶다.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구하고 진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걸린 출산장려에 매진하길 빈다. 사교육철폐와 일자리창출로 맘 놓고 아기를 낳아서 안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해 청장년층의 미래 불안을 일소한다면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