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전국 택시업계는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 동안 파업을 강행하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LPG가격 안정화와 요금 인상, CNG 등 연료 다변화, 감차보상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 외에 나머지 3개 사항은 검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택시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충남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시·도의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요금인상안을 접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택시를 법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고 각 시·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택시 운행원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LPG 값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고 최근 3년 사이 28%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대중교통편입과 LPG 가격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경우 타 시·도의 요금인상을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조합이 요금인상과 관련한 용역자료를 제출하면 용역검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감차보상은 지자체의 책임 하에 보상을 하되,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한 4가지 방안 중 3가지는 정부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요금인상이라도 해서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은 개인택시 도 조합과 법인택시 도 조합이 조사를 통해 용역자료를 만들어 도에 제출하면 검정용역을 통해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