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억원 초과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중에서 그 비중은 55.5%이다.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 인상하면, 단순 노무 노동 소요(죄저임금 적용 대상)와 비 단순 노무 노동수요가 각각 471천명(13.69%), 42천명(0.19%)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이 1.18% 감소하지만, 일반재 가격이 1.78% 오른다. 결국 총매출액이 28.7조원(0.54%) 증가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 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하여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향후 방향으론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한 것은 깊이 있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 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내년 경제가 심각해지면 현재 남-북 관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