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복지옛간이 8개 광역도 가운데 6번째로 충남도의 특성을 살린 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보건영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예산분석 및 분야별 핵심주제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보편적복지적 관점에서 개발한 사회복지지표를 통한 8개 광역도 복지정책 현황 점검과 자체사업 내용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우선순위 확인으로 이루어졌다.
복시세상에 따르면 충남은 노인영역 자체사업 비중이 8개 광역도 중 2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7위에 해당한다. 자체사업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행복경로당 증개축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 1위이며,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은 2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3천여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자살예방사업 예산규모와 3배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 7개 영역(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중 충남도는 저소득계층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8개 광역도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저소득예산 비중은 8개 광역도 중 7위로 낮은 비율을 보이며, 저소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또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수급자 신규발굴률 또한 5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충남은 최근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수급자 감소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강원도, 경남 등에서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편성되어있지 않았다.
청소년예산 비중과 1인당 청소년 예산은 8개 광역도 중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체사업 비중 또한 5위로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선5기에 시행된 자체사업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특색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캠프나 역사탐방 등 문화프로그램과 관련기관 운영비 이외에 별다른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프라 관련 쉼터와 상담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타 광역도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육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보육시책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15억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18억원) 등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과 이용아동 비율은 8개 광역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경우 평균치의 절반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충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이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2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충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