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사와 곡조가 좋은 노래라도 누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에 따라 반드시 다르게 들리듯이, 또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개혁(改革)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이 있듯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며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앞두고 지난 청문회와 언론에서 드러난 각종의 범죄혐의로 얼룩진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니 가관이 아니다.
조국은 그의 장관 취임사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을 강조했으나 이는 개혁이라기보다 사법독재의 술수인 듯하다.
그가 누구이든 가족이나, 그 자신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면 각부 장관이나 총리 등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는 스스로 사양해야 함이 도리이고, 임명권자도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이나 조국과 문재인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 누구나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듯, 조국에 대해서도 SBS는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였다고 보도했을 정도여도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수사가 부진하였으나, 조국에 대한 각종의 범죄 혐의가 좁혀져 오는 가운데, 조국의 가족펀드인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인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모(36)씨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됨으로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나, 여러 범죄의 의혹에 있는 조국이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이들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이유이나 형평성은 벗어났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의 부적격자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니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해될 수 없으며, 조국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은 첫째 현직 민정수석일 때 사모펀드의 투자한 공직윤리 등에 대한 혐의, 둘째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청구소송 승소 등 ‘사학 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혐의, 셋째 자식들의 스펙을 위한 아들·딸의 셀프 증명서, 표창의 사문서 위조혐의 그리고 조국의 아내에 대한 사문서 위조혐의 등 정상적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는 꿈을 꿀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검찰은 조국과 그의 가족이 10가지 이상의 혐의로 고발을 받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에 대한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는 핸드폰과 그의 자택과 서울대 교수 사무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도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범죄의 수사나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기에 비록 그가 법무장관이긴 하지만 검찰의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민주당은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상식이하의 말로 국회의 수준을 낮춰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