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내용의 검찰개혁을 원하길래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조국(曺國)이 2019년 9월 9일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부르짖는가?

다시 말하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을 구속하며, 또 검찰수사 중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등이 자살했을 때는 조용히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즈음 돌변하여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자녀의 입학비리”, “조국 가족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에서 수많은 범죄혐의들이 쏫아져 나왔고,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피의자로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자 대학생들과 언론들이 일어났고, 윤석열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수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든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 등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했다.

범국민적인 비난과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등 세 차례의 대규모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집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그의 소명이 검찰개혁이 있다며 남긴 검찰개혁 과제로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와 1회 12시간 내 조사와 심야조사, 별건조사 제한, 모멸감 주는 언행 금지 등의 개혁안을 확정하고 사퇴했으나 오히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꺾는 역 개혁안도 있다.

현재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존중, 검찰 견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이나 이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검찰개혁은 공수처 법안의 자리 깔기용이다.

더민주당에서 처리하려는 이 공수처 법안은 첫째 권력형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세계 어디에고 없는 슈퍼 공수처이며, 둘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민변출신의 친여인사로 발탁하여 권력의 독점화, 사유화의 가능성이 많고, 셋째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수사우선권을 이용해 가져온 뒤 덮을 수도 있으며, 넷째 판,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도 가능하여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이 우려되며 다섯째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남용 혹은 부패수사에 대해 견제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법조인들이 보는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중국식 공안통치용 검찰개혁과 흡사하여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최대과제인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인사의 독립이 불가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변이 독점하는 검찰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공수처에 대해 2019년 10월 14일 “조국이 퇴장하자 그들은 공수처에 목을 맨다. 검찰, 법원, 경찰, 군부 위에 군림하는 특별검찰이 공수처다.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특별검찰이 생기면 독재의 길로 가게 되어있다.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어찌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환생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개혁이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표명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