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권변호사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자칭 인권정부로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서 오징어잡이용 목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남하한 두 명의 북한 선원들을 '16명 살해 후 도주' 라는 가짜 프레임을 엮어 다시 북한으로 추방하여 강제 북송한 것에 국제적인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귀순의사가 분명한 북한주민의 탈북을 목격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고,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탈북인으로 그들을 대변하는 정성산 감독은 《“지난 11월7일 문재인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북한선원 2명, 며칠 동안 북한내부소식통들과 중국소식통들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 23세 북한선원들에 대해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당시에 16명 북한선원들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현재 북한에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며, 두 명의 북한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며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NLL을 넘었다고 합니다. 22세, 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인민군대도 못간 초보수준의 어로공(2년정도의 경력)들이라고 합니다. 1953년 7월27일 정전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연약한 22세, 23세 북한선원에게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어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라고 피토하는 심정을 전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 헌법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취하고 있는데, 속지주의란 출생지주의로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고와 사건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원칙을 가진 나라이자, 속인주의는 혈통주의로서 출생 시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을 가지 나라로서 탈북한 22세, 23세 북한선원에게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면 탈북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당연히 추방하면 위법이 된다.
그런데 정부의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적용했다고 한다. 북한 눈치를 살피며, 통일을 추진해서도 안되며 통일이 추진될 수도 없기에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탈북인들의 강제송환을 주도한 통일부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JSA부대는 청와대가 아닌 판문점을 관할하는 지휘계통인 합참의방과 참모총장과 예하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탈북인들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송환을 주도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통일부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안되듯이, 통일부의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되는 인물로서 종북적 사고와 행동을 평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김연철이었다.
그는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화 과정을 분석하여 '수령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갖게 된 기원을 밝힌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6년 펴낸 논문 《대북제재의 편견과 북방 경제의 미래》에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제재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시켰다. 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졌다.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워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잘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탈북한 이들을 위협한 테러나 다름이 없다.
이제 국민들은 왜 통일부가 탈북인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비밀리에 추진했는지?, 탈북인들은 남한에 귀환하고자 했으나 당국은 탈북인들이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송환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국회가 강제송환의 중지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2세, 23세의 북한탈북자들을 북한의 공개처형장에 보냈는지? 에 대해 알아야 하며, 보수우파 정부가 집권하면 반드시 확인해서 관련자들을 모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해외 난민에게는 관대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탈북민을 왜 공개처형장으로 보냈을까?
아무리 막가파 인사라고 하지만 어느 면을 보아도 북한에게 아부하기에 급급하며, 통일부 장관의 이력과 직무를 고의로 위반한 통일부 장관인 김연철을 북한으로 추방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