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특수부 4곳을 축소한 데 이어 외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인지수사 부서를 축소 방안에 검찰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4부 비롯해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전국 검찰청 41개의 인지수사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올해 말 12월까지 모두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폐지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들은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수사를 반대 위한 법무부 추진에 비난하면서 도가 넘었고 또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비판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4일 긴급간부회의를 착수하면서 대응 방안에 개정안이 실행되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분야별 전문성이 결 필 되고 권력형 비리 수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검찰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은 검찰에게 조금도 동의도 없이 또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몰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흘 후 검찰에 알린 것이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이어 법무부는 사태수습에 나서면서 직접수사 축소 추진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대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송기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