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과 유지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번영도 외교에서 결정된다.
경제적 번영과 쇠락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도 국제외교의 몫으로 볼 때 아시아의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국방외교인 지소미아의 유지는 당연하나, 문재인 정부의 내년 총선과 낮은단계연방제 공약이 눈앞을 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국익에 부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내렸기에 오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폐기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한일간 지소미아는 파기되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각가 자국의 여론을 내세워 파기쪽으로 가나 미국이 유지에 적극적이다.
한·미·일의 군사기밀과 정보의 공유가 전제된 한일간 지소미아(gsomia)는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보상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판결문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제재와 지소미아 폐기라는 두 개의 와일드 카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지에 대한 득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을 수없다.
첫째는 한국의 국방력은 자국의 군사력과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결정되나 북한에 비해 핵을 갖지 못한 점과 중,러, 북에 비해 한,미,일의 공동안보가 약화될 것이다.
둘째 지소미아 폐기는 한반도의 안정에 역행할 것이기에 투자심리가 약화되거나, 이미 투자된 외국자본의 상당액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보상 받은 국제적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인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폐기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일본에 비해 한국이 경제, 국방의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국제적 신인도를 더욱 약화시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경제와 국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일본인들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에 오히려 이참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확실한 차별화의 의지가 보인다.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려는 아랑곳없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4%로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33.2%)을 22.2%포인트 차이로 크게 웃돌았다니, 여론조사의 왜곡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소미아 폐기의 예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에 이것들은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8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지지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예비역장성단은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고,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서 이익"이기에 지난 달 24일 성명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국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역사관의 초점을 대한민국의 쓰라린 수탈의 역사인 식민지와 속국과 노예로 전락했던 과거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경영의 주체가 되어 세계 7대, 5대, 2대 경제대국을 꿈꾸며 한반도의 고토를 회복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